1주 자유주의 v. 현실주의

국제관계분과_제1과.ppt 국제관계분과 제1과

도덕이냐 책임이냐 - 현실주의 v. 자유주의

 1. 국제관계의 본질

 : '갈등'이냐 '협력'이냐

* 여기서 국제관계란 1648년 30년 신구교 종교전쟁 종식의 결과로 맺어진 베스트팔렌 평화조약(Peace of Westpalen)에 기초. 교황 중심의 기독교 보편제국은 끝나고 ‘국가’가 주체가 된 국제관계로 재편. ‘국익’이 국제관계를 판단하는 최대의 기준으로 부각된 것이 이 시기.

 2. 협력이다 - 자유주의

국제관계가 시작될 시기는르네상스(Re-naissance): 계몽주의와 산업혁명의 시대.

 인간에 대한 긍정적 재인식 →인류 평화에 대한 확신.

 현실은... ?

  1) 켈로그브리앙 조약 (Kellogg-Briand Pact): 미국방장관 켈로그, 프랑스 외무장관 브리앙이 1928년 발기. 당시 15개국이 체결한 전쟁규탄문. 1939년까지 63개국이 가입. 그러나 가입국인 독일, 일본이 2차대전의 주범이 됨.

  2) 국제연맹 (League of Nations): 미대통령 우드로 윌슨이 주도. 1차대전의 원인을 유럽전통의 세력균형론(힘에 의한 균형)으로 보고, 그 대안으로서 국제연맹에 의한 공동안보(법에 의한 질서)를 제안. 그러나 주도국인 미국이 가입 거부. (윌슨은 이후 홧병으로 죽음)

 * 기억할 것은 국제관계에 미국이 등장했다는 것은 단순히 새로운 강대국이 등장했다는 것 뿐 아니라, 새로운 국제관계론 즉 유럽전통의 세력균형론을 대체한 미국식 이상주의가 등장했다는 것. (American exceptionalism), 키신저의 ‘외교’(Diplomacy) 참조할 것.

 3. 갈등이다 - 현실주의

  -윤리와 법은 그저 말일 뿐. 개인의 이상에 따르는 윤리와 달리 공동체의 책임을 지고 있는 정치는 자기를 지키지 못할 말을 넘어 힘을 갖춰야 한다. (마키아벨리, ‘군주론’ 참조)

  -자연상태의 인간은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상태’. 주권국가의 창설은 그러한 개인의 보호를 위해서 개인간 합의에 의해 성립된 것. (홉스, ‘리바이어던’ 참조)

   그렇다면, 이러한 주권국가간 관계는? 무법천지! (학문적 용어로는 무정부상태anarchy)

  -‘협력’보다는 ‘갈등’에 기초. 기원 전부터 역사가에 의해 드러난 진실. (투키디네스, ‘펠레폰네소스 전쟁사’ 참조)

 평화는 따라서윤리와 법이 아니라 힘의 세력균형(힘에 의한 균형)으로부터. ex)비엔나조약

 4. 현실주의의 완전한 승리?

현실주의가 득세할 시기는전란, 그리고 냉전의 시대. (Hot & Cold War)

 1세대: 한스 모겐소(대부), E. H. 카(역사적 관점), 라인홀트 니부어(신학적 관점)

 2세대: 기네스 왈츠(과학적 현실주의), 존 미어샤이머(보편적 현실주의), 토마스 쉘링(핵억지이론), 스티븐 월트(동맹이론)

 단순한 현실설명과 진단, 처방으로 정책적용 가능성이 높아 아직도 지배적인 위치.

 그러나... 다시 바람이 불고 있다.

 현실주의가 설명하기 어려운 새로운 국제관계의 이슈들: WTO, 국제무역, 국제기구, 테러리즘 그 외 문화, 종교, 사회적 변수들.

 5. 자유주의의 부활

 죄수의 딜레마: 게임이론의 일종. 정보가 불확실한 상태에서 갈등 상황에 있는 행위자는 서로에게 최선이 아닌, 상대방이 어떤 전략을 택해도 자신에게 최선의 결과가 돌아오는 균형을 추구하게 되어 있다 (소위 내쉬 균형). 상호 불신이 국제관계의 전제다라는 말... 그러나.

 만약에, 이러한 게임이 무한반복된다면?

배신은 이후 더 큰 보복을 감수하게 해야 할 것이다.

 코헤인 & 나이: 제도주의적 자유주의론. 현실주의의 국제관계 무정부론, 국가주체론 인정. 그러나 국제기구의 역할 강조, 전면부각. 뒤집기 전략.

* 나이는 소프트파워 (power of attraction)론으로 이후 하드파워 (경제군사력)에 집중한 현실주의, 그리고 그 전통에 기초한 미국 외교정책 비판. 스마트파워 (soft + hard power론 주장)